법령 교육법시행령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393 , 2021. 11. 2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8, 1992. 10. 1., 기각
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서울대학교설치령 영화법 시행령 |
|
로그인 |